"아직 가보지 않은 길⋯기업과 노동자 의견 차이 있을 수밖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 특례는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3일 대통령도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