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억원·판로지원 2억1600만원 감액 편성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세입 추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까지 감액 기준과 예산 편성 과정을 따지는 질의가 이어졌다.
31개 사업과 1271억원은 추경안 전체 감액액이 아니다. 기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만 추린 수치다.
박영선 경기도의원(국민의힘·가평)은 이날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총괄심사에서 SOC 사업의 감액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사업에는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 또는 ‘사업시기 미도래’가 감액 사유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감액한다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계획을 세우는 SOC 사업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 당초 3년에 끝낼 사업이 4년,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개별 사업명과 감액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입 추계도 심사대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 원 줄였다. 이 가운데 취득세 감액분은 2500억 원이다.
윤충식 경기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포천1)은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92억 원, 취득세는 1714억 원 증가한 자료를 제시했다. 경기도가 하반기 부동산 거래 둔화를 근거로 취득세 전망을 낮춘 만큼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의였다.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액하면서 신규 SOC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한 점도 거론했다. 윤 부위원장은 “신규 SOC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만 편성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지방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와 메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신규사업도 필요한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체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윤 부위원장의 질의자료에는 취득세 전망 감액의 세부 산출식과 집행부 답변 전문이 담기지 않았다.
경제실 심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감액이 다뤄졌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2억1600만원 줄었다. 해외쇼핑몰 입점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해외판로지원 예산 감액분이 1억2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은 올해 지원 목표 596개사 가운데 7월말까지 484개사를 지원했다는 사업설명서를 제시했다. 목표 대비 지원 비율은 81.2%다.
유 의원은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남은 것이냐, 아니면 도가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기업의 판로와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해외판로 지원예산 1억2500만원의 감액을 철회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마지막 1개 기업까지 찾아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유 의원의 질의자료에는 경제실의 구체적인 답변이 포함되지 않았다. 484개사가 지원대상 선정 건수인지 지원완료 건수인지도 공개자료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번 추경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공식 의사일정에 따르면 예결위는 16일까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종합토론을 거쳐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