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원 178명서 158명으로 줄어…올해 8개월간 검사직 12명 이직
20년 이상 어선 비중 49.8%로 높아져…강승규 의원 “해양안전 최전선 위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현장 검사원 1명이 연평균 568건의 검사물량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령 20년 이상인 어선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현장 검사원은 2023년보다 20명 줄어 해양안전의 최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올해 들어 8개월간 공단을 떠난 검사직 직원은 지난해 연간 이직자의 두 배에 달했다. 노후어선 증가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검사원의 이탈을 막을 업무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현장 검사원 1인당 연평균 검사물량은 568.2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현장 검사원 151명이 10만529건, 2022년 149명이 9만3683건, 2023년 178명이 9만8868건을 처리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현장 검사원이 모두 168명으로, 검사물량은 각각 8만5906건과 8만3552건이었다.
선박과 선박용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한 선박검사·기타검사를 합치면 5년간 총 46만2538건이다. 이를 같은 기간 연도별 현장 검사원 수 합계인 814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568.2건 수준이다. 올해 역시 1~8월 누적 검사물량은 5만9259건에 달했다.
문제는 인력 감소다. 검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은 2023년 178명에서 2024년 168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8월에는 158명으로 더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명, 11.2% 줄어든 규모다.
인력 이탈도 다시 늘었다. 공단 검사직 이직자는 2024년 9명에서 2025년 6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8월 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떠난 인원이 지난해 전체의 두 배다. 공단이 제출한 전체 검사직 기준 이직률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8월 기준 5.2%로 높아졌다.
현장 인력이 줄어드는 사이 어선의 노후화는 심해지고 있다. 선령별 어선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전체 6만2144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 어선은 3만936척으로 49.8%를 차지했다. 두 척 중 한 척꼴이다.
2021년에는 전체 6만4655척 중 20년 이상 어선이 2만5253척으로 39.1%였다. 전체 어선은 줄었지만, 노후어선은 5683척 늘었고 그 비중도 10.7%포인트 상승했다. 배는 줄어드는데 오래된 배는 더 많아지는 구조다.
해양사고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1년 2720건이던 해양사고는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 2024년 3255건, 2025년 3513건으로 늘었다. 2021년보다 29.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기관손상 사고가 1049건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이처럼 해양사고가 늘면서 선체와 기관, 구명·소방설비 등의 이상을 미리 찾아내는 선박검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검사 준비 협의부터 현장 검사와 증서 발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전문 인력과 충분한 검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공단도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선체검사원 7명과 기관검사원 5명 등 검사직 12명을 선발해 10월 15일 임용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선박사고가 늘고 노후선박 비중이 높아져 정밀한 안전검사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살인적인 업무량에 검사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해양안전의 최전선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검사를 막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선박검사 인력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며 “업무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선박을 철저히 검사하고 해양사고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