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집값 잡을 생각 없나"…채상욱 "대수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커지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달 초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급 대책을 넘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화량 증가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 등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논밭에 농사짓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계속 올라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이 아니라 몸통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힘들어 안 하기로 했다. 그냥 저도 반도체 주가 오르는 얘기만 하겠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말을 아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꼽혀다. 7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주며 "이광수 선생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함께 친정부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한 교수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채 대표도 라디오에서 공급 대책 등을 두고 "대수술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라고 할 사람도 많겠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인다. 한 교수는 7월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며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해외 사례를 봐도 전부 실패했다"고 말했다. 채 대표 역시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과거 정부보다 혁신성과 물량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대출·세제 가 강화되면서 정책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 급등 이후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수요 규제만 반복하다가 집값 폭등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