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이천 3곳 압축뒤 배후지·소음 핵심용역 모두 멈춰 2억2000만원 소음분석비 전액 삭감… “주민에 결과라도 알려야”
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을 6억7136만원에서 3억216만원으로 줄였다. 감액액은 3억6920만원으로 본예산의 54.99%다. 도의회 자료상 2022년 12월 추진단 신설 이후 올해까지 관련 예산 규모는 약 27억4200만원이다.
가장 큰 삭감 항목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2억2000만원 전액이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됐다. 전체 감액액의 59.59%다. 이 용역은 후보지별 지형과 공항 운영 시나리오에 따른 소음 등고선을 작성해 예상 피해지역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7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본계획과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추진단은 소음용역을 포함한 핵심 연구용역 2건이 도 재정상황으로 중지돼 있다고 공식 보고했다.
이미 착수한 2억3800만원 규모의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중간보고에서 멈춰있다.
이 용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주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중단됐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냈지만, 추미애 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하면서 재개되지 않았다.
결국 배후지개발 용역은 중간보고 뒤 중단, 소음영향도 용역은 발주 전 중단 후 예산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후보지 지역을 지역구로 둔 오진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은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추진단 출범 이후 약 27억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주요 성과가 연구용역과 토론회, 홍보 등 행정절차에 집중됐다며 사업 실효성과 조직 운영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가 2024년 11월 발표한 복수 후보지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이다.
같은 심사에서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10)은 사업 지속 여부와 별개로 수년간 후보지 문제를 지켜본 주민들에게 그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만큼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사업의 향후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7월 21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사님 정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써서 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단이 성과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24년 복수 후보지 3곳을 선정했고,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연구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제안서도 제출했다. 추진단 역시 7월 업무보고에서 이를 지난 4년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문제는 복수 후보지 선정 이후다. 당초 후보지역의 배후지 발전 방안과 소음 영향을 구체화한 뒤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유치 절차로 넘어갈 계획이었지만 현재 두 핵심 용역이 모두 멈춘 상태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감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추진단을 포함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7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제39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1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