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에 부족분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덜 배분받도록 설계됐다.
이에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앞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당시 민주당은 소수정당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나눠준 뒤 당선되면 제명해 원래 소속됐던 당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용 후보자는 이런 방법으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거대 여야는 의석수 싸움을 위해 그 취지를 무력화했다. 이런 편법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소수정당 인사는 장관직과 비례대표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혔다가 특혜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의원이 원래 소속됐던 정당으로 복귀하면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과 실제 의석을 보유하는 정당은 달라진다. 비례대표제의 정당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22대 국회 후반기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위성정당의 창당을 구조적으로 막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을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최소한의 정당 가치를 반영하는 비례대표가 1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화시킬까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23대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촌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통로를 열어두면서도 유권자 표심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선거 유불리에 따라 룰을 뜯어고치는 정치는 더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