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동결, 재정 절벽 앞당길 것”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모한 ‘건보료 동결’을 규탄하고 법정 국고지원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비율은 매년 법정 기준을 밑돌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3조8000억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4% 수준이다.
이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2027년 노인진료비 비중은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은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다. 건보료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 재정 전가를 중단하고 법정 국고지원 20%를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건보료 동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단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동결이 아닌 건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