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추천제·조직개편 적정성도 점검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추경편성과 교육장 지역추천제, 조직개편 등을 놓고 재정운용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4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교육부가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약 940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683억원을 기금에 적립한 것을 두고 “정책발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오는 10월말 최종 확정을 앞둔 교육감 공약사업 17개에 258억원을 미리 편성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성급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교육장 지역추천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 모집과 심사, 최종 추천까지 진행한 절차의 적정성을 따졌다.
최종오 의원(익산1)과 전용태 교육위원장(진안)은 본청 조직 20% 슬림화에 앞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권침해 발생시 교원들이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