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규제는 유지…벤처 새 시도 가로막는 규제 합리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장관에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세 가지 국가 성장전략은 앵커가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일로 이어지려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7대 SEED는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 공급망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5극3특은 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지역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위해 어떤 지원과 특례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7대 SEED에서도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중소벤처기업에 전달하고 활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국가 전략에 더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가장 큰 현안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AI 전환 격차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대기업의 AI 전환율과 중소기업의 전환율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결국 생산성 차이로 이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개별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AI 전환 지원으로는 효과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와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도로의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벤처 기업의 여러 사업 영역에 있어 규제가 사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전면적·사후적 규제를 통해 새 서비스나 제품, 시도가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단순 증가율만으로 정책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융자는 줄고 2차 보전은 증가했는데, 2차 보전은 융자보다 예산 투입액이 적기 때문에 단순히 융자가 줄어든 것만 보면 예산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며 “최종적인 금융 지원 규모를 산정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부안에 시간 차이로 반영되지 못한 사업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국회 증액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