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수치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꼽았다. 사례로는 2011년 전부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화장품법을 들었다.
당시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 관리가 허용 원료만 쓸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제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을 구분하고 제조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제조시설이 없는 소규모 기업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K뷰티 경쟁력의 바탕이 됐다며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개혁 아이템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자영업 비용구조를 지표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치킨집과 국숫집, 편의점 등 업종별 표준 사업장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임대료·인건비·재료비·배달비 등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분석해 영업이익과 비용 변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경북 성주의 치킨집과 대전의 국숫집 등 모델 사례의 장부를 살펴봤다며 “연간 1억9000만원어치 치킨을 파는 가게가 2600만원을 가져가는 현실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고 했다. 비용구조가 지표화되면 비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억제하는 정책도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공공배달앱 수수료 절감 등 흩어진 비용 경감 대책도 하나의 목표와 로드맵 아래 체계화할 방침이다.
업무 방식에서는 부처 간 이견 표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라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승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 활성화에 공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임직원 승계뿐 아니라 제3자 M&A를 통한 승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후보자는 “창업자가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제3자 M&A와 임직원 인수를 위해 절차·세제 특례, 자금조달 지원과 관련 펀드 조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비거주 1주택과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2016년 매입한 뒤 약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고 약 5억원의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기후솔루션과 토론회 또는 국회 행사를 공동으로 연 사례가 15건이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며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이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려준 2억2000만원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에는 과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