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
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를 주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기초단체장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전날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의 회동이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각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지표)를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도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달라"고 했다. 교육·광역교통·문화시설·관광 정책을 묶는 집중 투자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언에 앞서서는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이 현재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며 조기 생환을 함께 성원해 달라고 전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인사한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구성원을 3명으로 늘리고 8월부터 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 점에 사의를 표했다. 조 회장은 "지방자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기초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구소멸지역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인건비 지원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부처별로 흩어진 청년정책 예산을 포괄보조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국고 보조금) 형태로 기초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