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아우른 ‘기초금융’ 체계 제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연설에서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채무자를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채무조정을 빚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길을 여는 장치로 규정한 것이다.
2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신용상담협회(NFCC)의 ‘NFCC 커넥트 2026’ 특별연설에서 ‘금융기본권: 회복력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은 NFCC가 금융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재건할 길을 열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 주제인 ‘75년의 신뢰, 혁신의 새 시대’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이라는 신용상담기관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무는 단순히 갚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며 “금융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인지, 회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남을 것인지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본권을 모든 사람이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권리”라며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채무자를 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신복위가 추진하는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실행 체계로 ‘기초금융(Basic Finance)’을 제시했다.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네 축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회복과 자립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회복의 출발은 한 사람의 부채 상황과 상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신용상담기구가 가입한 글로벌신용상담네트워크(GCCA) 정례회의에도 참석해 국내 채무조정·상담 체계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