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제안⋯국토부 "집중 검토"
용산공원 이견 여전⋯공론화 거쳐 공급 가능성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국토부가 공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20일 첫 회동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면서도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지금으로써는 제일 핵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직 자료가 전혀 없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전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는 양측의 견해차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 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돼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해 서울 안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의 녹지 기능을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녹지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는 확고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적인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 부지를 정해 공급을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 개정과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물량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추가 공급 7만3000가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가구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공급할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이날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보다 앞에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앞으로 추가 회동을 통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음 주에도 오 시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면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지는 것과 서로의 진심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견해만 고집하기보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 시장에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무언가 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