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
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처리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막판 협상에 달렸다.
25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용산기지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1월 발표한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캠프킴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현행 1인당 3㎡에서 가구당 3㎡ 수준으로 완화해 공급 규모를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캠프킴은 남영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약 4만8000㎡ 규모의 옛 주한미군 부지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본체와 달리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합개발 대상지로 분류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3100가구 공급계획을 내놨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공급 물량을 1400가구로 조정했다. 현 정부는 이를 다시 2500가구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본체보다 캠프킴 등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미국 IAU 교수)은 "용산공원 본체는 토양오염 정화에만 수년이 걸리고 서울시·용산구와의 협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절차도 거쳐야 해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미 정화 작업이 진행된 캠프킴 등 주변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허가권자가 두 절차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받은 주민 동의를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된 동의 절차도 줄인다.
두 법안은 애초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법안 처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2차 회동을 하고 용산공원 활용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여야 간 막판 협상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해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