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된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공급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을 언급하며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오 시장은 “디딤돌대출은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8.13 공급대책을 통해 공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대상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며 “청년안심주택과 서울형 새싹원룸, 디딤돌주택, 바로내집, 미리내집 등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을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