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정책위의장 첫 회의…“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제·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각의 목적은 국정 기조 전환이어야 한다”며 “빈자리 채우기나 장관 돌려막기가 목적이 되는 개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라인 교체를 우선 요구했다. 그는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을 그릇된 이념이 아닌 시장 중심 기조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라인을 향해서는 “각자의 개인 플레이로 삐걱거리는 내부 혼선을 정리하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특히 북한 핵무장 능력의 고도화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과 안 장관의 북한 핵무기 보유량 추산을 언급한 뒤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농락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버려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수장 인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을 임명해 1년 8개월 넘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검찰총장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관 몇 명을 바꾸는 것보다 국정 기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여당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세워 놓았으니 청와대와 내각만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실력 있는 인사로 세워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임이자 의원은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께서 ‘역시 경제는 국민의힘에 맡겨야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를 중단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큰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는 일단 중단하자”며 “대신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문제도 꺼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AI 강국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기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논의를 재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전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급증하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