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에서 “청년 세대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 예산·행정·소통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천관율 칼럼니스트 등 11명이 참석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20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계속 고속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도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기회가 정말 많았다”며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도 청년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됐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성장을 해도 과거만큼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 역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존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체감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청년정책의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총괄 기능을 신설하고,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이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청년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부 소통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정책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 해왔지만 그것은 과거 기성세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라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 과연 충분했느냐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별로 따져보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압도적으로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과연 충분한 배려를 해왔느냐”며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공급자 중심 사고’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책 대상자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정부 정책의 기존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고 정책 전환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잘 내주시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제기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