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탈옥형 개헌’ 시도…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청와대의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연임은 없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개헌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느냐”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부동산 정책, 증시 정책도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거론한 뒤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를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느냐”며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느냐”고 했다.
개헌 논의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을 재차 내걸었다.
장 대표는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기념사에서 또 ‘개헌’을 끄집어내려나”라며 “허망한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 권한 강화’라는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는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