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아직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공소취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관련 논란을 두고 ‘음모론’을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음모론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행적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을 확신했는데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평화 공존과 같은 공허한 구호를 반복했다”며 “대통령이 사고 직후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국민 분노가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앞당겼고,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관련 증거는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며 “이런 군의 행태가 정부의 대북 노선과 맞물려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 매설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상해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느냐”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예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두고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겨우 이틀 남았다”며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 수장이 전원 공백 상태라는 것”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8일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까지 정부가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 거취에 대해 금명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미 3주 넘게 지속된 논란으로 후보자의 리더십은 크게 훼손됐다. 더 이상의 장고는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에 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하는 장외 의원총회도 다음 달 1일 열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이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마지막 날이고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도시정비법과 산업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원내대표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공공개발뿐 아니라 민간개발에도 동일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공공개발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수석 간에 민간개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오간 상태라며 “그 부분을 보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다. 반대토론 당사자들이 더 이상 반대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소수 정파를 보호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