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오픈런’ 등의 대출 대란은 잠재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후 실질적인 효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애로를 해소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약 30조원 규모였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이 더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인데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이니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돼 주택금융 이용자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의 대출 물량이 제한되면서 주요 신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에 원활한 대출 공급을 당부, 5대 은행이 잔금대출 한도를 긴급 편성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풀리면서 은행권에서는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은행권 민원 감소 등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 개별적으로 한도가 얼마씩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 업권 합산 목표치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니 주택 구입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장담하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완벽히 커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증가율을 0.7%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숨에 3%로 늘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5대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권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전 금융권에 총량 조정 방안을 명확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별도 운영하면 실수요자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며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