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與 전대 연계 의혹 제기…“국가 산업정책 정치적으로 활용”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선거소송과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잇단 경제정책 혼선을 이유로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라인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소청을 기각했다”며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한 셀프 면죄부”라며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선거소청이었다”며 “추가 구두변론을 요청했지만 한 차례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고 중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심은 인정하면서 VAR을 확인하자고 하니 죽어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온라인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공동연구팀의 네이버 댓글 분석 결과를 인용해 “10년치 네이버 댓글 1억1200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부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4000개 나왔고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이 51% 증가했다”며 “외국 세력이 여론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중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누가 됐든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것”이라며 “중국이든 어디든 여론조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과 관련한 군사정보 수집·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사건 등 중국인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스파이도 여럿 발각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수사를 못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시점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연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식 발표됐고 그다음 날 김민석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7월 6일 호남 반도체 1차 회의가 열린 당일 김 전 총리는 광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0일 대통령은 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투표 바로 하루 전”이라며 “국가의 핵심 산업정책이 김민석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노골적인 밀어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전략자산으로 전락했다”며 김 전 총리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거론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라는 선물을 하사하고 김민석은 공소취소라는 답례품을 조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조는 대통령 죄지우기 전격전”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 팔목을 비트는 산업정책의 졸속 추진,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법치 파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당무 개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