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관련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는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경영계와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포럼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 간담회 등을 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에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이날 제기된 경영계 의견을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