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지 스타트 보증보다 신용·사업성 문턱 낮춰…최대 2억원 지원
대위변제율 상승 속 보증 확대…사후관리가 관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이 매년 상승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초기 스타트업을 향한 보증 문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 초기 기업에 최대 5년의 숨통을 터주는 파격 지원이다. 문턱을 낮춘 만큼 부실 관리라는 시급한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가운데 신성장동력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유망기업이다.
기존 초기 스타트업 지원제도인 '이지 스타트(Easy Start) 보증'보다 진입 기준도 완화한다. 1년차 신용등급 요건은 CBR 3등급 이상에서 4등급 이상으로, 사업성 평가점수는 50점 이상에서 45점 이상으로 낮춘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1년차 지원 이후에는 성장단계 재평가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2년간 누적 지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보증료율은 연 1.0%에서 0.7%로 낮추고 기업은행의 금리 감면폭도 1.2%포인트(p)에서 1.5%p로 넓힌다.
재평가에서 신용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내 추가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보증부대출의 상환을 바로 요구하지 않고 경영 안정 시간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초기 2년간 자금을 지원받고 이후 최대 3년간 원금 부담을 늦출 수 있어 지원 개시부터 최대 5년에 걸쳐 사업을 키울 시간을 확보하는 구조다. 졸업기업은 성장 정도에 따라 일반 보증이나 투자 지원으로 연계되며 후속 보증을 통해 최대 200억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는 과제다. 신보의 전체 대위변제율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3.5%까지 매년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신용과 재무 기반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진입 기준을 완화하는 만큼 지원 이후 성장 여부를 점검하고 부실 징후를 조기에 관리하는 장치의 중요성도 커진다.
신보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에도 일반 보증과 동일한 '책임경영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보증 실행 이후 신용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통상 1년 단위 연장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와 신용 상태 등을 점검한다. 부실 징후가 확인되면 보증 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보는 새 상품의 부실 수준이 기존 이지 스타트 보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내부 분석상 예상 부실률은 지난해 이지 스타트 보증의 부실률인 0.6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상품보다 진입 기준을 완화한 만큼 실제 부실률이 예상 수준에 머물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은 축적된 재무실적이 부족해 기존 신용평가 기준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려내기 어렵다"며 "진입 문턱을 낮춘 만큼 지원 이후 성장성을 정교하게 재평가하고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