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농가 시설 개선까지 추적 관리…컨설팅 이행 농가는 제외
여름철 경부고속도로 안성·천안 구간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변 축산농가 16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 악취저감 장비뿐 아니라 가축분뇨 임시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 외부 유출 가능성까지 살피고, 위반 농가는 시설 개선을 마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일대 축산농가의 분뇨·악취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천교 주변 반경 3㎞ 안에 있는 농가 160여곳이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분뇨의 부패가 빨라지는 데다 휴가철 고속도로와 휴게소 이용객까지 늘어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점검 지역인 안성과 천안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축산시설이 밀집해 있어 한 지역에서 발생한 냄새가 기상 여건에 따라 인접 지역이나 고속도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종별 통합점검표에 따라 사육시설 기준과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악취저감 시설·장비가 제대로 설치·가동되는지, 가축분뇨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거나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갈 우려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양돈농가는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시설 내부 관리 실태를 더 면밀하게 살핀다. 돼지 분뇨는 수분 함량이 높아 장기간 쌓아두거나 저장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를 받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농가의 이행 여부를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앞서 추진한 농가별 악취저감 컨설팅의 후속 성격도 띤다. 농식품부는 민원 발생과 개선 시급성을 기준으로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충남 천안 등 7개 시·군 농가 45곳을 선정해 지난 5월까지 1차 컨설팅을 마쳤다. 이후 5개 시·군 농가 14곳을 추가해 2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매달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악취 문제는 농가 단위 청소나 저감제 살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의 87%가 퇴비나 액비로 처리돼 보관·발효 과정에서 악취와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돼지 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5%로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8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