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반도체전략회의서 행정지시 3가지…"주민 설득 전 선행돼야"
10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공정 과정의 폐수 방류 문제를 짚고 경기도지사로서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먼저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의 힘으로 용수 공급대책을 세워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톤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첫째는 공정수 방류수량 최소화다. 그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주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다. 추 지사는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도 언급했다. 그는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주민 설득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며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의 이번 행정지도는 7월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이후 이어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도 추 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와 폐수 방류 저감을 행정지도한 바 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보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