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전기차는 세제 대상 제외
정부가 국내 생산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성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이 자국 생산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완성차 생산을 뒷받침할 유인책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등 전략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다만 완성차 업계가 국내 생산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전기차는 기존 구매보조금과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잇달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2029년 폐지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는 구매보조금과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구매보조금은 소비자 지원인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과 투자, 고용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으면 제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8.7% 증가했다. 중국 내 경쟁 심화로 수출 물량이 늘어난 데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모델 출시가 이어진 영향이다. 전체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도 지난해 26.8%에서 올해 35.0%로 확대됐다.
중국산 전기차의 중심에는 테슬라와 BYD가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2월부터 6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고, BYD 역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앞세워 수입차 시장 내 톱5에 안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신차 출시와 서비스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도 구매보조금 중심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은경 KAMA 수석위원은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며 "구매보조금 위주의 수요 촉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같은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정책과 충전 인프라 고도화로 정책의 중심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