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관세·조선 협력 동시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국과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절대적인 관세율보다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미국 당국과 3~4주가량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원래 7월 말 발표가 거론됐지만 관련 이슈가 많아 다소 늦어졌고, 8월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유지돼 온 15% 상한선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양국 통상당국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는 12.5%,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쟁국과의 상대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국가는 일본”이라며 “우리와 일본 모두 현재 12.5%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일본의 관세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국도 경쟁국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정하는 만큼 우리 역시 상대적인 경쟁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수요가 우리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군함 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고 유지·보수(MRO)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한미 조선 협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숙원 과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이슈가 있다”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안보적 우려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문제는 쿠팡 등 최근 통상 현안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성격의 사안인 만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