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객 3000만명 목표·관광기반 확충
축구협회 개혁 추진·생활체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초예술 육성,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축으로 한 ‘문화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영화·게임·관광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체육계 개혁도 병행해 문화강국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휘영 장관은 “뿌리가 흔들려서는 꽃이 계속 피어날 수 없다”라며 문화강국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상반기 대표 성과로 영화산업 회복을 제시했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은 지난해 6편에서 올해 36편으로 확대됐다.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와 함께 올해 상반기 한국영화 관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다.
관광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방한객은 역대 최고인 1071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규모다. 지방 입국 외래객은 289만 명으로 28% 늘었고 구미주 관광객도 203만 명까지 증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월 1회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고 ‘우리동네 프로젝트’ 순회 공연·전시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과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예술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도 출시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연구한다.
기초예술과 인디콘텐츠 지원도 확대한다. 창작부터 재공연, 레퍼토리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문학 상주작가와 미술 전속작가를 늘린다. 공연장과 연습공간도 확충한다.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올해 60편에서 내년 68편으로 확대한다. 인디음악 전용 복합시설과 지역별 인디축제도 조성한다.
K컬처 산업에는 금융과 기술 투자를 집중한다. 올해 1조5000억 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작과 지식재산권 중심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핵심인력 1만8000명을 양성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오는 9월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개최하고 국제 공동제작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과 출판, 웹툰·웹소설은 대형 지식재산권 발굴과 번역,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대형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은 2027년 12월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팬덤 시상식과 콘서트, 영화·애니메이션·웹툰·게임·푸드·뷰티·패션을 아우르는 행사로 꾸린다. 2028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개최하고 해외 전용 공연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 기반도 확대한다. 거점별 문화시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을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돔구장과 복합 아레나 등 체육 인프라도 늘린다. 문화기획자와 예술강사,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 1만 명을 육성·배치하고 문화선도 산업단지는 10곳으로 확대한다.
관광정책은 2028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과 4000만 명 시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여건을 개선하고 숙박시설과 관광교통망을 확충한다. 권역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지, 미식,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값여행과 반값휴가를 확대한다. 관광주민증과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새마을 운동도 전개한다. 공연·스포츠 암표와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 관광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K-축구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임기 제한 등 체육단체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를 지속 확충한다. 아시안게임과 내년 여름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