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희토류와 리튬·구리 등 전략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체계도 전면적으로 손질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한 기관이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약 8조원, 자산은 약 4조원 규모다.
공단의 역할이 위축된 배경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며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고 답했다.
이어 "그게 10여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원들) 의욕도 좀 많이 떨어졌겠다"고 묻자 황 사장은 "의욕은 살아있다"고 답했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황 사장은 "(과거) 큰 투자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작은 투자들은 비교적 괜찮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을 들었다.
옛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암바토비 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 여건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황 사장은 "초기에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제법 안정적 구조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투자가 무리해졌다"며 "인수하지 말아야 할 지분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거 정부가 직접 사업성을 평가하고 투자를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 판단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이 외교·금융·제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저희 정부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당시 정부가 주체가 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민간이 그런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면서 "정부는 상대국 정부와 협상할 때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 민간 투자시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 정도다. 그렇게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투자 판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개입이나 부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게 부정부패가 제일 문제"라며 "정치에 휘둘리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부정부패가 벌어지면 말 같지 않은 결론이 벌어진다.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