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대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를 서둘러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은 물론 실무 국·과장급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1월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이 늦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를 추가로 내놓기보다 캠프킴과 태릉CC 등 기존 국·공유지의 협의와 인허가를 앞당겨 착공 시점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부지별 추진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조속히 이견을 조정해 이미 발표한 물량부터 공급 일정에 올려놓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고민은 장기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빨리 제시하느냐에 있다. 철도·도로 상부와 역세권, 노후 공공청사·공공기관 부지 등 서울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단기간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대책도 병행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 단기 카드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으로 검토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정비사업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택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비공개로 만나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확대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오 시장도 조만간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잇따르면서 인허가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입주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난을 단기간에 해소할 '만능키'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은 추진하되 공공부지 조기 개발과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은 기존 공공부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공급 목표를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물량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지역별 착공·입주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계속 내놓기보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에 지정하거나 발표한 공급 부지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등 실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