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같은 원칙에 따른 개편"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높이는 구조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세 심판론'으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다른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표 계산에 몰두해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의 길목을 막아둔 채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공격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