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캠 대응 지급정지제도 소개
제5차 FATF 상호평가 대비 법제 개선·국제공조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신종 스캠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역내 회원국들은 사이버 스캠과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과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FIU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FATF 스타일 지역기구 중 하나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세안·태평양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41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확산하는 각종 사기와 조직범죄, 무역기반 범죄 등에 연계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범죄 유형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사기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자금세탁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
차기 총회부터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평가자 제공 등 각국의 기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했다. 범죄자가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초국경 조직범죄와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조달, 조직적 사이버 스캠 범죄 등이 개별 국가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뿐 아니라 제도와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도 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먼저 수검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는 준비 과정과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결함 해소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은 국가위험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민간부문 협력과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FATF 상호평가그룹 토론 결과를 공유하며 제5차 평가에서는 4차 평가에서 지적된 결함 개선과 법인 투명성, 범죄수익 몰수 등 강화된 기준의 이행성과 입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자금 조기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민관협력도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