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121엔(약 9925원)에서 1176엔(약 1만413원)으로 55엔(4.9%)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액과 인상률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직전 연도를 밑돌았다.
이로써 일본 중앙심의회 제시액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보다 약 287원 낮아지게 됐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3.7% 올린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양국 최저임금은 엔화 약세 등으로 2022년에 정한 2023년 확정치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게 됐지만,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리면서 한국을 넘어섰다. 그러다 이번에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최근의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는 한국이 재역전하게 됐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폭적인 인상이 이어져 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내걸었던 ‘2030년대 중반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 목표를 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2020년대’로 시기를 앞당기면서 연평균 7%가 넘는 인상률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21일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최저임금 1500엔 수준을 늦어도 2030년대 전반까지 달성하겠다며 시행 시기 목표를 사실상 늦추면서 인상률이 둔화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30년에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6.0%, 2034년을 목표로 한다면 3.3% 상승률이 필요하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 도도부현 결정은 중앙심의회의 기준에서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