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당장은 주택 재고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용적률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지식산업센터나 기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재개발·재건축이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재고가 감소하고 전ㆍ월세 시장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용적률 문제는 국회에도 여러 차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민간 공급을 외면하고 공공만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에 찬성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된 뒤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의식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다변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의 잔금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