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을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 기준 마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네 차례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가 공개됐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공급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의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지원이,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전세대출 개선이,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혜택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검토,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고령자 주거 이전 지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선별 지원과 비아파트 공급자 금융 지원,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등을 제안했다. 또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과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정책모기지 확대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거주용 1주택은 현행 혜택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주택의 세제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범 실장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기존 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공급 절차를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급과 금융 분야 후속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