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 풍선효과 불러…국민 '대출 모라토리움' 직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 '닥치고 대출!'로,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지만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 요구였다"며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했고, 이제 집은 현금 보유자와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대출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활용한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대출은 3조4000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29억 원 아파트 거래도 대출이 2억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억70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다"며 "이제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즉시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요에 맞춰 금융이 함께 뒷받침되는 것이 순서인데 언제까지 공급만 이야기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 호를 공급하더라도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