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 요약·재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서 계층이동 경로로서 ‘상경 효과’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 직능연은 보고서의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진단과 정책 권고를 요약·재구성해 이를 ‘KRIVET Issue Brief’ 325호에 게재했다.
직능연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 질 높은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인력난, 재정역량 악화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 집중과 지역 쇠퇴, 저출산이 서로를 강화하는 ‘자기 강화적’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지는데, 한국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부모의 소득·자산 등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상경 자체가 과거처럼 번영·계층이동의 경로로 작동하는 힘이 약화했음을 시사한다. OECD는 이런 상황에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규제를 꼽았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지역 불균형 대응책이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인(in) 서울’ 프리미엄을 유발한단 것이다.
청년층의 이동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수도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에선 청년층 유입이 지식 파급, 노동시장 매칭,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기능하지만, 높은 주거비와 혼잡, 환경부담 등으로 가족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직능연은 OECD 진단·권고를 토대로 “지역 노동수요가 교육·훈련 경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중등·직업·고등교육 경로를 지역 경제전략과 정렬하고, 거점도시 대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