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며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LTV와 DSR, 총량규제 모두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양적규제를 보완할 가격규제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가주택 매입을 위해 거액의 주담대를 받는 차주에게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제한된 대출 재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물려 고액 대출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징수 재원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양적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 관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나의 규제만으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양적 금융규제와 가격규제, 세제, 주택공급을 결합한 정책 조합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층 주택금융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 실수요자 선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구분하고 기존 정책모기지를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되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