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
"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매각했고, 16일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왔다. 주진우 의원은 20일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뜻"이라며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주장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불과 열흘 만에 5천여 건 가까이 쏟아진 제안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린 국민의 절실한 기대를 보여준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국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거론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해 한국은행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0.4%포인트 상회했다"며 "경제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목골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발끈을 더욱 조여 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