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교통·경제성 분석 분야의 학계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분석'을 주제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제성 가중치 5% 하향과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 5% 신설 등 일부 평가 항목과 분석 기준을 개선했다.
탁 교수는 이번 개편이 예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인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B/C) 평가 비중이 최대 70%에 달해 교통 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특히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항목의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타 평가 구조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전제한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성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서대현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이호영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장, 김윤하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작아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작아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수도권 내 격차·혼잡·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저출생·고령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편익과 도시 회복력, 안전성,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와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안에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편익 발굴, 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