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없이는 원 구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상임위 활동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헌절(17일) 이전 원 구성 마무리 시한도 사실상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를 멈춰둘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이 아닌 일방 강행"이라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 갈등은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넘어 입법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8월 전당대회 이전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사례를 고리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를 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과 법조계, 대법원,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 대상은 정치검찰이 아니라 무능 경찰·부패 경찰·정치 경찰"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선관위 특검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전면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기 보이콧이 민생 입법을 외면한다는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법사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열어 세제 개편과 검찰개혁, 체육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상임위에 들어가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지만, 지도부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민주당이 전향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원 구성 협상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원내 협상보다 장외 공세와 야권 공조 강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정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원 구성 교착 장기화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공소취소 특검, 선관위 특검 추천권 문제 등을 놓고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의제로 거론된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이 대표를 만나 "재판취소 특검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도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정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헌절을 넘기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보이콧과 장외 여론전, 개혁신당과의 정책 공조까지 병행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대치 국면은 더욱 장기화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