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대응 강화,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시장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시 항목에는 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수와 관리자·임원 수, 평균 근속 기간, 평균·중위임금,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업의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별 격차 개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장관이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분석 중인 불법 유해 사이트 3만4628개에 대해서는 서버 위치와 수익구조 등을 분석해 수사 의뢰와 긴급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대응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관계부처와 추진하고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처음으로 분석해 법·제도적 보완 과제를 마련한다.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 신호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자살·자해·마약 등 위험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1388 상담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고위기 청소년 발굴과 긴급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자립지원관도 확충하고 SNS·AI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성평등위원회 개선 권고 기능 신설과 전 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확대를 추진하고,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은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돌봄·가족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업무보고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제도 공백 해소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안전, 돌봄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