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결과 안내문 발송 당일 납부액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해 경찰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 통합징수 효과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1만명 체납관리단 운영, 반사회적 탈세 조사, 국세행정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안내문을 6월 30일 보냈다”며 “그날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국세청은 각 부처에 분산된 체납 징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찰청과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통합징수 체계의 현장 실행은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맡는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에 최근 선발한 5500명과 10월 채용 예정인 4000명을 더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시범 체납관리단은 6월까지 6만4997명의 생활·사업 실태를 확인해 274억원을 징수했다. 납부 회피 체납자 329명은 추적조사로 넘기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1150명은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납관리 강화와 함께 국민경제 질서를 흔드는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가격담합과 매점매석을 이용한 물가 탈세, 주가조작과 기업이익 유출, 역외탈세를 집중 조사하고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가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행위도 들여다본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과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집중 검증한다. 지난 6개월간 물가 탈세 117건에서 3195억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서 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에서 481억원을 추징했다.
징수와 조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전환도 추진한다. AI 챗봇 신고 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AI가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거나 기업 재무정보를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