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조세 지출'이나 예산 주는 '재정 지출'이나 본질은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전략적 재원 배분 보고를 경청한 뒤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기획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세 지출 분야는 기획처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부가 하고 있지 않으냐"며 "조세 지출 역시 경제 기획과 관련성이 매우 높을 텐데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 직제상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깎아주는 '조세 지출'은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재경부가 맡고 있고, 거둬들인 세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재정 지출'은 기획처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양 제도의 본질적인 연계성을 감안할 때, 부처가 갈라져 따로 기획하는 방식이 국가 재정 기획 관점에서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유기적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조세 지출'은 결국 받을 세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출'과 똑같다"며 "세금을 거둬서 지급하는 재정 지출과 받을 것을 덜 받는 조세 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기획 업무 단계에서부터 하나로 묶여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가 기계적으로 분장돼 있다 보니 내 소관이 아닌 남의 부처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 재정이라는 큰 틀의 기획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대로 재정 지출과 조세 지출은 같이 봐야 하는 것이 맞다"며 "실제로 최근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긴밀히 조정·협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을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툴(도구)은 연구개발(R&D) 같은 직접 지출도 있고 조세 지출도 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의 정책금융, 산업통상부의 인프라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며 "과거 부총리 부서가 이를 조정했던 취지를 살려, 부처별 기능과 연계 체계를 다시 한번 전면 점검해 조속히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