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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李 정부 국정기획위, 부처별 첫 보고…AI·반도체 100조 투자 논의
[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돈 풀려면 세원 방안도"…대규모 추경 앞 재정건전성 우려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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