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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낙화난상지(落花難上枝)/조세지출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5년간 210조 필요한 李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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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정부 부채 50년 뒤 GDP 2배…연금 개혁 필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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