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라며 “옥석 가리기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복상장과 상장폐지, 저PBR 기업,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서는 굵직한 대책을 너무 빠르게 많이 내놓아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시장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가 잠재력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의 투자 기회를 연결하는 본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기회를 만들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곳”이라며 “거의 돌덩이가 돼버린 기업은 골라내야 하지만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일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관련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다. 이 위원장은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면서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혁신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그는 “우량기업은 코스피시장에 있겠지만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업에 기회를 주는 곳”이라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도 부실기업이 적시에 퇴출돼야 혁신기업이 진입할 공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기업들이 없어져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에 진입·퇴출·시장 분리로 구성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올해 하반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3개 추가해 혁신기업의 증시 입성을 지원한다.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는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는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5대 의무를 적용하고 주주 동의 여부 등을 반영한 특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범위도 확대된다.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공시,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