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총괄하는 1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하 지필공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의료체계 혁신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경중·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국민적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300명 중 60% 이상은 거주하는 시·군·구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로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꼽았다. 반면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의 경우, 절반 이상(52.9%)이 광역 단위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이 신뢰할 만한 역량을 갖춘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사전조사에서 81.1%였던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은 숙의 토론 직후 89.6%까지 대폭 상승했다.
시민패널은 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1위로 꼽았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는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 체계 구축(25.4%)'과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 마련(62.1%)'을 지목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부로 단행되는 직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등에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통합해 실장급(1급)인 ‘지필공실’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필공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편제되며, 지역의료 확충·인력 양성·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전담할 4개 과도 새롭게 꾸려진다.
아울러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 등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장급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번 개편에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를 고려해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를 ‘기금운용제도과’와 ‘기금운용관리과’로 분리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필공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