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분야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필요 시 국토부까지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거시건전성 공식 회의체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재정 운용도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을 지속 관리하고,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당초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공급도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약 5조원 늘린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정책은 성장과 물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한다. 투기성 대출 수요는 차단하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속해 가계부채 관리와 민생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와 투자, 수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지난해보다 확대 개최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팹 4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성장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물가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할상품권은 매달 발행한다. 계란과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은 정부 직수입과 납품단가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먹거리 49개 품목에는 최대 30%포인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분산·조정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율 변동성 대응도 강화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를 연장하고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와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거 안정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통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며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