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안보"…中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제기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큰 위협 될 것”
배터리 중요성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주요 배터리 생산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라 래디슬로 신에너지산업전략센터(NEIS) 대표, 마일로 맥브라이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위원,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강규형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사말에 나선 송 의원은 “배터리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모빌리티, 국방 등 경제 안보와 매우 밀접한 산업”이라며 “한국은 배터리 제조와 소재 생산 역량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 상무는 “2024년 2분기 이후 유럽 시장 내 한국산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에 최초로 역전됐으며,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도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국에 의한 공급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트너 국가인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미국시장으로 한정하면 여전히 한국산 배터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 중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장벽을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향후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과제로 △미 재무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예측·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 구축 △핵심광물 최저가격제 도입 시 우방국 중심 결속력 강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 있어 북미 에너지 생태계의 장기 완충책 마련 △미국과 유럽 중심의 다자간 전략적 외교 공조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맥브라이드 위원은 “전기 배터리 산업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며 그 중요도가 함께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며 “한국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중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보다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외교 의제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 업체와의 완전한 결별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인 만큼, 최대한 탈중국화를 하면서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별적인 합작투자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 과장은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정책 기조를 환영한다며 “한국 기업들도 북미 내 현지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등 미국 내 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향후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외에도 정책 대응력과 공급망 복원력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에너지 안보 리스크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배터리는 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망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재봉·이언주·권향엽·정진욱·허성무 의원실과 NEIS 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NEIS 센터는 신에너지 산업 전략과 청정 공급망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미국 소재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