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지연사업 집중 점검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하고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지연 사업장의 공정 만회 방안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건축기획관이 맡아온 공정촉진책임관을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17차례 실무 중심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왔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표준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A·B·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은 A등급, 정상 추진 구역은 B등급,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은 C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5차례 공정 점검 결과 사업이 지연된 C등급 구역은 20% 감소했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공정촉진회의가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공정을 회복시키는 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자치구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공정이 늦어진 사업장은 즉시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및 직원 표창, 전보 등에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자치구와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 갈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